"용산참사현장 경찰과 대치"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용산범대위] 용산참사현장 경찰과 대치. 농성 못하게 전원연행 위협. 급히 와주세요.

 
오늘이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용산참사 현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나 봅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재판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용산 철거민 공판에 부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22일 용산 철거민 공판에 부쳐

검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9명에 대한 공판이 22일부터 진행된다. 범대위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철거민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판부는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포괄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것은 형사재판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반면 검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불법성과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와 경찰과의 합동작전의 불법성,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 수사 결과를 철저히 날조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바로잡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다.

둘째, 재판부는 범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고 이성수 열사와 고 윤용헌 열사의 시신이 왜 망루 안에서 발견되었나? 게다가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듯이 고인들의 시신은 화재사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다. 재판부는 두 분의 철거민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벌인 현장감식을 통해서도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철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 검찰은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신을 부검했다. 고 이상림 열사의 경우 유품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부검을 실행하여 시신을 훼손한 점은 사인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재판부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기록에 대해 즉시 압수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허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이 밝혔듯이, 참사의 원인과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면 진압 작전의 주요 결정을 내린 지휘관들의 진술이 공개돼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따라서 경찰과 정권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폐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넷째, 재판부는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 철대위원장 등 5명의 철거민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참사의 희생자인 철거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처사다.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판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동으로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용산 참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네르바’에 무죄를 선고한 유영현 판사의 말대로, 재판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법정의의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2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돌아가신 5분의 철거민들의 장례식은 아직 꿈도 못꾸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누구라도 '미안하다' 사과한마디라도 했으면 하는 작은 희망도 이제는 버린 것 같습니다. 그 화염속에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구속되고, 철거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수배와 구속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상식'보다 '이윤'과 '권력'이 먼저인 이 지긋지긋한 세상, 바로 유족들이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고, 바로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염속에 죽어야 했던 철거민들과 경찰관의 잃어버린 목숨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오늘들어가는 농성,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추가로 문자가 들어오네요...젠장...바람 참 매섭게 붑니다...ㅠㅠ

 [용산범대위] 윤용헌열사 부인 유영숙님 실신 병원 후송. 한 사람이라도 달여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