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87년 대한민국과 2009년 대한민국

* 87년도 사진을 보면서...22년이 지난 지금...달라진게 과연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주의. 말만 들어도 가슴뛰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현실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이 네 글자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민주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다 붙이면 되는 민주주의.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주의, 한나라당도 민주주의, 조선일보도 민주주의, 많은 이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일까? 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까...당신의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 지수, 대한민국 31위?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도 있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뒤져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2006년(이때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군요) 조사에서 1위는 스웨던이었답니다. 이른바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1위부터 28위인 우르과이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29위부터 82위까지는 ‘흠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바로 31위라네요. 꼴지가 어디냐구요? 예상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랍니다. 제길,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 들어간 나라가 흔치 않은데 말이죠.

MB식 민주주의는 과연 몇위?
위에 이야기 한 결과는 2006년 결과입니다. 2008년(음...여기까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군요)에 또 한번 순위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세계단을 훌쩍 넘어 28위에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 기준에 따른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24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탈리아(29위)보다 더 한 수위라는 것만은 권위있는(?) 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인정을 한 것이라 기분좋게 들립니다. 자, 2008년을 지나 지금 2009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면, 도대체 몇위에 오를지 걱정한다면, 괜한 기우일까요?

봉쇄된 ‘자유’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민주주의 지수의 기준 중 ‘시민적 자유’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유명한 서울의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봉’입니다. 말 그대로 ‘원.천.봉.쇄’. 시민적 자유는 ‘봉쇄’됐습니다. 불법폭력, 과격시위 때문에 ‘봉쇄’한 것이랍니다. 일상화된 기자회견 조차도 ‘정치적 발언’ 이나 ‘피켓’ ‘구호’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연행합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꼼짝없이 구금합니다. 서울시청앞 광장은 이미 오래전에 ‘봉쇄’ 됐습니다. 관변 문화행사 조차도 ‘시위’가 두려워 취소하는 판국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들어봤던 말입니다. ‘원천봉쇄’. 시민적 자유는 그 어떤 논리로도 ‘봉쇄’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거리낌 없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봉쇄했습니다. ‘수원촛불’도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되어 ‘우선검거대상’으로 지목된 경찰청 내부문건이 보도된바 있으니, 할말이 없습니다. 누구맘대로...

그들만의 민주주의
저들도 이것을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결국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란 것이지요.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민주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그늘아래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이 바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깨야 할 것은, 우리가 ‘민주회복’이라 부르짖는 것은 그 ‘법’테두리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리에서의 민주주의,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들 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맞서는 일은 그렇게 힘겨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 우리안의 민주주의를 위해
87년 6월항쟁, 그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피터지게 싸웠던 분들의 ‘추억’이 회자될 때입니다. 다시 ‘민주주의의 기억’을 되살리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쟁취했던 ‘(형식적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걸레처럼 누더기가 된 이 판국에 ‘탁상공론’ 같은 옛추억 회상할 여유가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피터지게 더 싸워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안의 민주주의’ 역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자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나 ‘투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 87년 6월항쟁 사진은 <인터넷 6월항쟁 기념관>에서 퍼왔습니다.
*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