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우체통: 경기도 광주에는 무슨 일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지난 13일 100여명의 시민들이 광주시내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상수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광주시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수도 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되면 수자원공사에서 20년간 2,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선진기술 도입으로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하고, 누수량을 줄임으로써 재정안정화를 실현, 수도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도대체 왜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을까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형식만 정부소유지, 운영원리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순이익만 9600억이라고 하지요.
광주시가 밝혔듯이 수자원공사는 만약 광주시 상수도 업무를 위탁받게 되면 총 268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광주시는 계약서에 따라 물간인상율과 총괄원가, 판매량을 산정 적용해서 매년 운영댓가를 인상해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무려 2680억+2890억이고, 이건 20년(계약기간)동안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돈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물값인상에 대한 불안에 대해 광주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평균 수도요금이 톤당 672원인데 비해, 수자원공사는 위탁대가로 20년간 톤당 균일단가 599원을 제시, 시는 절감된 재원을 수도시설확장사업 등에 투자, 급수보급율을 확대하고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을 개선할 방침"

그냥 보면 현재는 톤당 672원인데, 위탁하면 20년동안 599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값이 싸진다는 것이네요????

광주시는 위탁운영댓가로 수자원공사에 1,200원에서 2,300원에 해당하는 연 120억~400억 총 5570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도요금 600원내고 세금으로 6000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출하는것을 수도요금 600원이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광주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 수자원공사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논산시와 정읍은 수자원공사의 횡포에 따라 요금의 급격한 급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논산시는 운영댓가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법적 분쟁중이며, 재정경제부는 수자원공사가 자기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