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확장, 기가막혀 어이없을 뿐이고!

수원비행장의 역사는 꾀나 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와 면적등에 대해서는 경인일보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수원비행장의 규모는 공군부대(600만㎡)와 비상활주로(8만8천㎡), 군 숙소(12만8천㎡), 체력단련시설(24만4천㎡골프장) 등 총 면적으로 볼때 이는 330만㎡의 수원 영통신도시 두배 규모인데다 현재 조성중인 광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비행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음피해죠.
최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소송을 내 소음피해 정도와 거주기간 등을 따져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 소송과정도 시의원이 주도하는 소송과 시민단체가 함께한 공익소송으로 양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와 소송관련 내용은 경인일보 기사를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수원공군비행장주민 반세기의 절규·1]"소음이 싫어요" 침해받는 학습권
[수원공군비행장주민 반세기의 절규·2]"내 재산을 돌려 달라"
[수원공군비행장주민 반세기의 절규·3]법정투쟁에 나선 주민들
[수원공군비행장주민 반세기의 절규·4]이전 한목소리 내는 지역사회
수원공군비행장 소음 20만명 손배소 20% 4만명 보상 '윤곽'

소음피해 문제 뿐만아니라 수원비행장은 '열화우라늄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복잡한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평화운동가 이시우씨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한국내 부대에 보관중이고, 그 중 수원공군비행장 탄약고에 약 136만발 이상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명 정도라고 보면 시민 1명당 열화우라늄탄 1발이상을 갖고 있는 셈이지요.

어쨌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수원공군비행장이 확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부일보] 수원 공군비행장 6만㎡ 확장 결정

결국 기지확장을 하려고 하니 기지주변에서 수십년동안 국방부 땅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이제 농사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방부나 비행장 입장에서는 단순 명쾌한 논리죠.
자기들 집 지을 꺼니까 남의 땅 빌어먹던 사람들은 이제 농사짓지 말라는 것이죠.

국방부나 수원공군비행장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지를 확장하려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비군훈련장을 만드내, 관사를 짓네, 골프장을 짓네... 뭐 이런 불명확한 소문만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은 수십년동안 농사짓고 살아온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처지에 있고
이 과정도 농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은 아예 생략한채, 국방부가 늘상 하던대로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행장 안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권장일씨(61)은 "주민 13명이 이곳에서 30~40년씩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데 군작전 임무 수행시설물을 내년 상반기에 짓는다며 지난 달 2일 비행장에서 12월 31일까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며 "생계수단을 가로막는 철조망은 안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원시민신문] "농민 목숨줄 끊는 수원비행장 군시설 확장 반대"

군부대 특성상 대부분의 계획, 정보는 비밀에 부쳐집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열화우라늄탄도 얼마나 어떻게 보관/관리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기지확장을 왜 하는지 무엇이 생기는지 도대체 말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군대문화를 지역사회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농토는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농사짓고 오셨던 이 분들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비행장은 온전히 지역사회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꾼을 위한 개발이 아닌,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수원 비행장 군 시설 확장 반대 기자회견문

11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수원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은 시 면적의 1/20인 185만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도심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4만 4천 719가구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환경문제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유엔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생산 금지 권고를 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136만 발이나 보유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수원시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여 1심의 승소판결이 있었으며 수원의 모든 시민들이 수원비행장의 이전,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원비행장은 군부대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요구는 아랑곳없다는 것인가.
 
지난 10월 2일 수원비행장 군부대 땅 6만6천여㎡ 땅을 13명의 주민이 30~40년간 군부대에 돈을 지불하고 농사를 짓던 곳인데 군 작전 임무 수행시설물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한다며 국유경작지 사용허가 만료통지서와 12월 31일까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더구나 생존의 위협에 처한 농민들의 항의에 군부대의 의견은 유휴 농경지 발생시 우선하여 경작인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보내왔다.
농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땅을 빼앗겠다면 이 불황에 농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 것이며 농사 밖에 모르시던 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수원시민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원비행장의 이전, 폐쇄를 요구해왔다.  한번도 그 요구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오던 수원비행장이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그것도 대치농지 하나 마련도 없이 수십년간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오신 주민분들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수원비행장군부대는 군시설 확장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수원시민과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비행장의 이전, 폐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계수단을 가로막는 군시설 확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시민기본권 침해하는 수원비행장 이전, 폐쇄 하라!
농민의 생계를 빼앗는 군시설 확장 계획 철회하라!
수원시민, 농민들 다 죽이려는 수원비행장 군부대는 각성하라!
 
2008년 12월 11일 수원비행장 군 시설 확장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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