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과 전철, 기차를 매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그러나 어쩌겠나. 철도 노동자들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줘야지. 유럽에서는 다 그런다잖어. 니미럴 이명박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다 그런다잖어. 파업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실이 어쩌니, 승객불편이 어쩌니..하는 꼬락서니는 뭐 파업에 '파'자만 들고나오는 스토리.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헌법에 보장된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 놈의 권력자들...사장새끼들은 모르는 내용인가부다.  

어제, 지역 단체들하고 같이 낸 성명서.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사측 그리고 정부의 가공할 탄압에 대한 성명 -

지겹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겨운 게 아니라, ‘파업’만 하면 ‘시민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사측과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의 태도가 지겹다. 제대로 된 파업한번 해보지 못한 채 사측과 정부의 가공할 탄압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지겹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파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측과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대응’만 남은 것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익’을 위한 파업임을 잘 알고 있다. 코레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고 있다.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고사하고 철도산업에서만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한 철도선진화 정책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 임금 인상보다는 임금 삭감 반대와 임금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은 ‘배부른 파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업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하지만 사측과 정부는 이명박식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민주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 사장 허준영은 누구인가. 2005년 농민대회 때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에서 물러났던 자이다. 그런 자에게 협의, 협상, 토론이라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면 이긴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사측은 전국의 경찰서에 노조원 182명을 고소했고, 이에 발맞춰 대검은 ‘즉각 수사’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의 ‘교섭재개’ 제안에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측과 정부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4대강 삽질사업’ 등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업을 선택한 철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바란다.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사측과 정부의 가공할 탄압은 이미 예상했을 것이다. 시민의 불편, 우리는 감수하겠다. 지금의 불편은 미래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믿고 파업하라. 승리할 때가지 파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