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두 분과 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수개월에 걸친 수배생활을 마치고, 명동성당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를 했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이 분은 2년전 함께 일했던 분이고, 전철연 남경남 의장은 대학다닐때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다 시챗말로 외골수입니다. 인권운동에, 철거민 운동에 평생을 투자한, 옆도 뒤도 안돌아보고 그저 묵묵히 소외된 사람들, 국가폭력에 희생자들과 함께한 사람들 입니다. 수배자 중 한분인 이종회님은 "우리의 죄는 가진 자를 위한 재개발에 저항했고, 장례를 지내게 해달라고 외쳤고, 그런 그들과 연대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게 죄가 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한탄했습니다.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들은 철거민 희생자들을 이용한 국가전복, 체체전복 세력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지만, 어찌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체제를 전복시킬 것 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체제를 말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징계를 거부했다는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무상급식때문에 곤욕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 시국선언에 이름 하나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검찰 소환까지 받는 김상곤 교육감은 난처할 것입니다. 짧은 임기에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를 비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현실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또 한명, 신해철씨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에 대해 보수단체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보안을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미 역사박물관에서나 봐야 할 구시대적 법률이지만, 버젓이...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자유를 옭아메고 있습니다. 신해철, 그 법에 따르면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요. 찬양고무죄.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저희 아들녀석들이 매주 보는 개그콘서트 보다 못한 저질 코메디가 무슨 아침드라마도 아니고 매일 펼쳐지니 흥미진진합니다. 막장드라마 보면서 '저게 무슨 드라마냐'고 비난할게 아닙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된 도리를 다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니, 우리는 사람답게, 사람처럼 살 생각 같지 말아야 겠습니다.
저들의 국가, 저들의 체제, 저들의 행복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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