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는 교육의 기본이다.

지난 1월 19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조례 초안이 발표된 후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그 문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첫 공청회 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뜬 사람이 별로 없었던 점으로 봐서 그 관심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은 필수 VS 학생에게 인권은 도움 안돼 [한겨레]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자들간의 쟁점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이냐, 아니면 청소년, 특히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인권은 유보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논란이었습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에 비판적 입장으로 이야기 하신 분들은 야간자율학습, 두발, 복장, 체벌 등 20세기 형 교육철학으로 21세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학부모회 강대신 대표의 말을 들어 보시죠.

반면 '미성숙한 존재' '훈육이 필요한' 학생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어느 발표자 못지않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훌륭하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자꾸 '미성숙'이니 '훈육'이니 하면서 관리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20세기 형 교육철학이 아닐까 싶네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군대, 감옥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요즘엔 구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은 수형자들의 인권을 위해 법무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학교는...아직도 20세기 시스템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실의 책걸상만 새것으로 바뀌면 뭐합니까. 교과서를 시디로 나눠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초등학생 마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게 만드는 이 살인적인 경쟁교육 시스템은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훌륭한 20세기 교육시스템으로 훈육(!)되어진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이 마저도 우리 사회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